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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법률민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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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등 사적(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게시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운영자가 타인의 글을 국가.. 대법원 2012.1.27. 선고 2010도833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공2012상,400] 【판시사항】 ‘블로그’ 등 사적(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게시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운영자가 타인의 글을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소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죄형법정주의로부터 파생된 유추해석금지 원칙과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 제7조 제1항, 제5항에 비추어 볼 때, ‘블로그’, ‘미니 홈페이지’, ‘카페’ 등의 이름으로 개설된 사적(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었다는 사정만으..
전자소송 확대 시행 안내 전자소송 서비스 확대적용에 내용............ 1. 민사/특허 본안관련 신청 추가 ▣ 2012. 1. 2.부터는 민사 및 특허 본안과 관련된 신청 및 항고/재항고를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청사건 : 민사, 특허 본안 사건에 관한 “카구, 카기, 카담, 카확, 카허” 사건 ▣ 항고/재항고 사건 : 민사, 특허 본안 사건에 관한 “라, 마, 그, 바, 흐, 재라, 재마, 재그, 재흐” 등 사건 ▣ 포괄동의 효력의 확장 ● 2012년 1월 2일 이전에 포괄동의를 한 회원의 경우, 그 포괄동의의 효력은 민사·특허 본안사건에 대한 신청 및 항고 사건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 별첨 ‘본안 관련 신청사건 유형’ 참조 다운로드 2. 사건분류질문지 추가 ▣ 소장, 항소장, 상고장의 제출시..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소송구조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소송구조를 받는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및 송달료에 한함 소송구조 이용절차 이용자는 자신이 소송구조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인 개인별 주민등록표등본 및 아래의 증명서를 지참하여 법원 접수창구에 신청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시,군,구청 발행) ②「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시,군,구청 발행) ③ 60세 이상인 자 -> 제출하는 개인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소명 ④「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시,군,구청 발행)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이용자는 소송구조신청서 작성부터 파산·회생신청, 면책·..
국선변호인 선정제도 국선변호인 선정제도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위 사항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
소송구조제도란 소송구조제도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기타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소송구조의 대상 민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의 본안사건은 물론이고, 독촉사건, 가압류·가처분신청사건도 그 대상이 됩니다. 소송구조의 신청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과 소송계속 중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연인은 물론 외국인과 법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와 송달료 2회분을 첨부하여, 소 제기 전에는 소를 제기하려는 법원, 소 제기 후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소송..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설 호적법을 대체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조항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1헌가9,10 등 결정) 인하여 호주제가 폐지되게 되었고. 이에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필요로 인하여 호적법을 대체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2008. 1. 1. 시행일)되게 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국민의 신분관계를 호주중심의 가(家)별로 편제하였던 호적제도와 달리, 국민의 신분관계를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라는 공적 장부에 등록하여 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주요 내용 대법원 관장의 국가사무인 가족관계등록사무는 시(구)ㆍ읍ㆍ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동시신청”에 관한 안내문 개인파산 및 면책의 “동시신청”에 관한 안내문 이 안내문은 개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6. 4. 1. 시행)에 의해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2008. 1.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 및 안내문이 변경되었음을 알립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8. 1. 1.부터 시행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첨부서류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단, 혼인관계증명서는 최근 2년 이내 이혼한 경우)’로 수정함 - 재산목록 진술서 11.항을 수정하여 “진술서 4.(3) 기재 지급 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사이에 처분한 1,000만 원 이상의 재산(다만, 여러..
가사소송 개요 및 절차 가사소송 개요 가사소송은 혼인·친자·양자 등의 기본적인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 및 그와 관련된 재산관계에 관한 분쟁 중 가사소송법이나 가사소송규칙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대심적 구조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처리하는 재판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은 사인간의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고, 그 절차는 기본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가사조정절차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을 통한 판결에 의하기보다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도이며 법관이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조정을 주재하게 됩니다. 특히 이혼사건의 경우 조정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건전한 혼인의 지속을 권유하고 부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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