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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 처리하기 비송절차는 국가가 개인의 사권의 발생 변경 소멸에 관하여 후견적 입장에서 관여하는 절차를 말하며, 이러한 비송사건의 예로는 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 등이 있습니다. 비송사건은 법원의 감독 아래 등기관, 가족관계등록담당 공무원, 공탁관 등이 처리합니다. 등기와 등기소 등기는 법원에서 하는 일 중에서 재판에 못지않게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송사건입니다. 등기에는 부동산등기, 선박등기, 법인등기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공시하기 위한 등기이고, 법인등기는 상법, 민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입니다. 등기소란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뜻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등기소라는 현실의 ..
대법원한는일 -민사재판 민사재판은 국민의 사생활에서 생기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민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입니다. 제1심 판결절차 민사재판은 원고나 그의 대리인이 제1심 법원인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과 시·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그 부본을 송달합니다.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된 후 30일 이내에 피고의 답변서 제출 유무에 따라 원·피고에게 판결선고기일 또는 변론기일을 통지합니다. 원·피고는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거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변론할 수 있습니다.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호사 아닌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승복할 수 없을 때에는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
사법부 Q&A 판사들은 일주일에 몇 회의 재판을 할까? 판사들은 보통 일주일에 2회 정도 법정에서 재판을 합니다. 그러나 담당사건의 종류와 재판부에 따라 일주일에 4회 이상의 재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밖에도 조정실이나 판사실에서 조정, 화해, 준비절차 및 심문이 수시로 열립니다. 외국인들도 재판을 받을까? 우리나라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외국인도 우리나라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당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처럼 법정에서 실제로 망치를 사용할까? 영화나 드라마에서 법봉(gavel)을 사용하는 것은 극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일 뿐, 우리나라 실제법정에서는 미국과 달리 법봉을 사용하지 ..
액티브엑스 - 편리함과 부작용을 동시에 갖춘 양날의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터넷 서핑’이란 웹브라우저(web browser) 프로그램을 이용,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된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 문서를 읽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런 형태는 WWW(World Wide Web) 서비스가 처음 탄생한 1991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히 문서를 읽는 것 외에도 동영상이나 음악을 감상하거나 은행 업무를 하는 등 다양한 인터넷 이용 형태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웹브라우저와 HTML 문서 자체만으로는 이 모든 기능을 원활히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때문에 웹브라우저와 연동되는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자의 PC에 추가로 설치해 웹브라우저의 기능을 확장시키는 방법이 등장했다. 액티브엑스는 특정 사이트의 기능..
유심(USIM) 휴대폰 속 개인 정보 보관소 유심은 무선 통신 회선 가입자들의 식별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일종의 모바일용 신분증과 같다. 초기의 휴대전화는 단순한 휴대용 통화 장치에 불과했으나, 성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는 종합 정보 단말기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휴대전화에 가입자 식별 정보나 주소록, 금융 정보와 같은 개인 정보를 저장하는 일이 많아졌다. 때문에 새로운 단말기를 구매할 때마다 이전 단말기에 있는 개인 정보를 이동 시키기가 매우 번거로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작은 IC 카드를 단말기에 넣어 두고 여기에 개인 정보를 저장해 사용하다, IC 카드를 다른 단말기에 꽂아 개인 정보를 간단히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모색되기 시작했다. 개인 식별 정보를 담은 이 IC 카드를 심(SIM: Sub..
직접회로의발명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손 안의 컴퓨터, 스마트폰은 문서 작성에서 저장, 인터넷 서핑 및 통신까지 데스크탑 컴퓨터가 하는 일을 거의 다 한다. 이렇게 한 손에 작은 컴퓨터를 들고 다닐 수 있게 된 것은 트랜지스터(Transistor)와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의 발명 덕분이다. 반도체를 이용한 트랜지스터는 신호를 증폭하는 기기인 전구 모양의 진공관을 대체해 메인 프레임 컴퓨터의 크기를 줄여 놓았다. 이어서 집적회로가 발명되어 트랜지스터를 연결하는 전선까지 없애면서 더 작은 소형컴퓨터를 만들 수 있게 됐다. 집적회로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집적회로가 만들어지기까지 집적회로가 장착된 마이크로칩. 동그란 창안에 은색의 집적회로가 보인다. 집적회로란 전기회로를 구성하는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저..
셀러론(Celeron) - 저가용 CPU PC의 등급을 구분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탑재된 CPU(중앙처리장치)의 성능으로 이를 나누곤 한다. 그만큼 CPU는 PC의 핵심부품이며, 전체 PC의 가격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가장 큰 경우가 많다. 때문에 고성능 CPU를 탑재한 PC일수록 본체 가격 또한 크게 올라가기 마련이다. 다만, PC가 본격적으로 대중화되면서 시장에서는 성능이 다소 낮더라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보급형 PC의 수요가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CPU 업계에서는 보급형 PC를 위한 저렴한 CPU의 라인업 확대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물론, 한때는 고급형으로 팔리던 구형 CPU의 가격을 낮춰 보급형 PC에 탑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는 제품의 브랜드 이미지 관리 면에서 좋지 않고, 구형과 신형..
플레이스테이션(PlayStation)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비디오 게임기 시장은 일본의 닌텐도(Nintendo)사가 주도하고 있었다. 특히 1983년에 출시된 닌텐도 패밀리컴퓨터(Family Computer, 북미명 NES)와 1990년에 출시된 닌텐도 슈퍼 패미컴(Nintendo Super Famicom, 북미명 슈퍼 NES)은 비디오 게임기 시장에서 절대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며 닌텐도의 위상을 굳건히 유지해주었다. 당시 패미컴 및 슈퍼 패미컴과 같은 닌텐도 게임기의 가장 큰 특징은 저장 매체로 반도체 기반의 롬(ROM) 카트리지를 사용한다는 점이었다. 이 롬 카트리지는 게임기에 꽂기만 하면 간단히 실행이 가능하며, 데이터를 읽는 속도가 빨라서 막힘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롬 카트리지는 저장 용량이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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