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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설 호적법을 대체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조항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1헌가9,10 등 결정) 인하여 호주제가 폐지되게 되었고. 이에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필요로 인하여 호적법을 대체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2008. 1. 1. 시행일)되게 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국민의 신분관계를 호주중심의 가(家)별로 편제하였던 호적제도와 달리, 국민의 신분관계를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라는 공적 장부에 등록하여 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주요 내용 대법원 관장의 국가사무인 가족관계등록사무는 시(구)ㆍ읍ㆍ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동시신청”에 관한 안내문 개인파산 및 면책의 “동시신청”에 관한 안내문 이 안내문은 개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6. 4. 1. 시행)에 의해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2008. 1.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 및 안내문이 변경되었음을 알립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8. 1. 1.부터 시행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첨부서류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단, 혼인관계증명서는 최근 2년 이내 이혼한 경우)’로 수정함 - 재산목록 진술서 11.항을 수정하여 “진술서 4.(3) 기재 지급 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사이에 처분한 1,000만 원 이상의 재산(다만, 여러..
가사소송 개요 및 절차 가사소송 개요 가사소송은 혼인·친자·양자 등의 기본적인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 및 그와 관련된 재산관계에 관한 분쟁 중 가사소송법이나 가사소송규칙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대심적 구조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처리하는 재판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은 사인간의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고, 그 절차는 기본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가사조정절차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을 통한 판결에 의하기보다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도이며 법관이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조정을 주재하게 됩니다. 특히 이혼사건의 경우 조정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건전한 혼인의 지속을 권유하고 부득이..
형사 소송절차 흐름도 형사소송절차는 검사의 공소제기를 기준으로 기소전 단계와 기소후 단계로 나뉩니다. 기소전 단계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부터 공소제기까지의 단계로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에 대한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습니다.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및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구속적부심사청구가 기각되면 피의자의 구속 상태는 유지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거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의 기각 및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인용되면 피의자는 석방됩니다. 기소후 단계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구공판과 구약식으로 나뉘어지고, 임의절차로서 공판준비절차(참여재판 필수)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상의 절차를 마친 후 변론종결과 판결 선고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 소장작성안내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의 양식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종합접수실 민원실에 유형별로 견본을 작성하여 비치해 두고 있으며 각급법원 민원실에도 견본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소장의 중요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주민등록번호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일과중 연락가능한 전화번호,팩스번호,E-Mail 주소 청구취지 (청구를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시) 청구원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 부속서류의 표시(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 작성 연월일 법원의 표시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소송목적의 값 산정방법 소송목적의 값은 원고가 청구취지로서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의 입장..
부동산 매각문의 안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는 회생회사 및 파산재단의 부동산등 매각시 그 절차를 돕기 위해 대법원 홈페이지에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매각 부동산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단, 1개월에 한번씩 자료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므로 등록된 날짜 이후에 매각한 물건이 있을 수 있고, 기타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관련 회사에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매각방법 중 공매에 관한 부분은 각 회사에서 제공한 자료이므로 이에 관한 문의는 해당회사에 하여주시고, 법원에서는 관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안내 문의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1 (우) 137-737 전 화 : (02) 530-1618, 1742 팩 스 : (02) 530..
법원보관금 조회안내 안내문 법원송달료의 출금(환급)내역 조회는 신한은행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법원보관금의 출금(환급)내역 조회는, 청구권자가 계좌 입금신청을 한 경우, 아래의 법원보관금 취급은행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상세 지급내역(보관금 종류, 사건번호, 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동두천, 파주, 칠곡, 울진, 나주 시·군 법원(취급점: 국민은행), 함안, 진해 시·군 법원(취급점: 경남은행), 김제 시·군 법원(취급점: 전북은행)의 법원보관금에 대해서는 현재 각 해당 취급은행의 홈페이지에서 법원보관금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관계로 부득이 안내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보관금 취급은행 구분 URL(Uniform Resource Locator) 메인화면상 위치 (향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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