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Q&A

판사들은 일주일에 몇 회의 재판을 할까?

판사들은 보통 일주일에 2회 정도 법정에서 재판을 합니다. 그러나 담당사건의 종류와 재판부에 따라 일주일에 4회 이상의 재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밖에도 조정실이나 판사실에서 조정, 화해, 준비절차 및 심문이 수시로 열립니다.

외국인들도 재판을 받을까?

우리나라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외국인도 우리나라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당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처럼 법정에서 실제로 망치를 사용할까?

영화나 드라마에서 법봉(gavel)을 사용하는 것은 극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일 뿐, 우리나라 실제법정에서는 미국과 달리 법봉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재 법정에서 재판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은 법복만 남아 있습니다.

여성판사는 몇 명이나 될까?

2011년 5월 1일 기준 여성판사의 수는 670명으로 전체판사 중 약 25.6%정도 됩니다. 사법시험 합격자수가 대폭 늘어나기 시작한 1996년경부터 여성합격자가 점차로 증가하면서 여성판사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여성판사가 매년 새로 임용되는 판사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재판하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사실관계가 명백하고 다툼이 없는 사건은 매우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관계 및 법률적 쟁점이 복잡한 사건은 충실한 심리와 법률적 검토를 거쳐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하므로 결론에 이르기까지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판사들은 정말 법률을 다 외우고 있을까?

2011. 8. 30.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4,098개의 법령이 있는데, 수시로 새로운 법령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기존 법령이 고쳐지거나 폐지되기도 합니다. 판사들은 기본이 되는 헌법, 민법, 형법 등의 내용을 대체로 알고 있지만 모든 법률을 다 외울 수는 없고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는 모든 법령을 인터넷을 통해 바로 검색할 수 있으므로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판사의 평균 연령은?

2011. 5. 현재 우리나라 판사의 평균 연령은 39.05세입니다.

판사도 승진제도가 있을까?

판사는 독립하여 심판하는 기관으로서 법률상 지위는 모두가 동일하고 보수도 경력연수별로 단일호봉체계에 따릅니다. 다만, 경륜이 쌓임에 따라 지방법원 배석판사, 단독판사, 고등법원 배석판사, 지방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장의 순으로 점차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지만, 직책이 달라질 뿐이지 직급 상 승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도 야근을 할까?

개개인의 판사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그때그때 처리해야 할 사건의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재판 준비와 기록 검토를 위해 야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일주일 내내 야근을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한 해에 판결되는 사형선고는 몇 건이나 있을까?

옛날에는 사형선고도 제법 있었지만, 2010년도에는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이 전국에서 6명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판사들은 평소에도 법 공부를 할까?

법관은 아무리 어려운 사건이 닥치더라도 능준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틈틈이 각종 실무세미나에도 참석하고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 활동도 계속하는 한편, 사회 각 분야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에 관한 균형 잡힌 상식을 갖추기 위하여 항상 열린 자세로 노력합니다.

재판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사무실에서 어떤 일을 할까?

실제 재판에 앞서 수많은 사건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재판기록을 검토하며, 판례와 논문 등 관련 자료를 찾아 연구하고, 판결서를 작성하는 등의 일을 합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몇 명이나 판사가 될까?

2001년부터 매년 1,000명씩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있고, 2011년의 경우 143명의 신임 법관이 임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