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노림수 미사일 발사를 위한 식량지원

KCNA/European Pressphoto Agency

North Korea’s last launch of a long-range missile came in April 2009

국제사건이 일어나는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으며 북한 독재자들이 약속을 깨는 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다. 핵무기 및 미사일 위협을 줄이는 대가로 식량지원을 받겠다고 오바마 행정부와 협정을 맺은 지 3주도 되지 않아 김정은 부위원장 정권은 4월 중순에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적자 늪에 빠진 캘리포니아가 증세를 할 거라는 것만큼 북한의 약속파기도 뻔히 내다보였지만 미국 국무부는 과거 사건으로부터 배운 게 없는 듯 하다. 한국과 미국, 일본정부는 북한이 약속을 깬 게 이번이 처음이라는 듯 충격과 실망을 표시했다.

미국과 일본이 사실상 미사일 시험이라고 말하는 이번 위성발사는 김정은 부위원장의 조부이며 남침으로 한국전쟁을 시작한 김일성 전 위원장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권력을 승계 받은 김정은 부위원장이 강경한 국가주의적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것인지도 모른다. 식량지원 약속을 받은 지금, 적에서 식량공급자가 된 국가들이 북한국민 아사를 방지하기 위해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식량지원을 중단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한 것이다. 이렇게 지원된 식량 다수는 군대와 정계로 흘러 들어갈 것이다.

대북협상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위성발사가 별일이 아니며 위협행위가 아니라고 말하고 다니느라 바쁘다. 과거와 같은 말이다. 그러나 북한이 정치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핵폭탄을 만들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국제적 영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북한이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탄도미사일을 만들려고 한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미사일발사는 미사일제조를 완성시키지는 않더라도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제까지 북한에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외교적으로 북한을 무시하면서 바람직한 모습을 보였지만 북한의 행동개선을 조건으로 대가를 내미는 전임자들의 과오를 반복하고 말았다. 식량지원을 끊는 것만이 북한의 전제주의 군부가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될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을 하늘 밖으로 날려 버린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