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차세대 전투기·공격헬기가… 충격

이명박 정부가 올해 최우선 국방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육ㆍ해ㆍ공 대형무기도입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 정부가 예상한 14조원을 훌쩍 넘어 최소 24조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미언론인 안치용씨는 24일 블로그에 "MB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무기도입 사업 중 차세대전투기, 대형공격헬기, 해상작전헬기 등 규모가 큰 3개 사업에 필요한 비용만 21조가 소요된다. 기타 사업이 정부 예산에 딱 맞춰 진행돼도 최소 24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씨는 3개 사업의 무기를 모두 미국에서 구입한다는 가정을 하고 최근 동일한 무기를 외국에 판매한 가격을 적용해 값을 추정했다. 환율은 1,150원을 적용했다. 

안씨는 일본의 F-35 전투기 구매비용을 근거로 한국정부의 계획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는 가장 비중이 큰 차세대전투기사업의 비용을 8조2,905억 원으로 예상하며 총 60대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전투기 한 대당 값을 약 1,400억 원 정도로 예상한 셈이다. 현재 한국 정부의 구입이 유력한 전투기로 F-35 기종이 꼽히고 있다. 

실제로 미국 국방부는 지난 1일 F-35 전투기를 일본에 대당 2억4,000만 달러 수준에 판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 국방안전협력국이 미국 의회에 낸 보고서에는 “일본 정부에게 F-35 초도물량 4대와 향후 38대 추가 구입 옵션물량을 FMS(대외군사판매) 방식으로 판매 가능하며 추정 가격이 100억 달러(약 11조원)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한 대당 값이 약 2,500억원 수준인 셈이다. 

만약 한국 정부가 계획한대로 차기전투기 60대를 미국에서 구입한다면 전체비용은 예상보다 2.1배 많은 17조2,500억원이다. 

안씨는 대형공격헬기 구입비용도 정부 계획보다 약 1.4배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0년 12월 27일 미국 국방안보협력국이 인도에 AH-64D 22대를 팔기 위해 의회에 승인 요청한 가격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때 미 의회가 승인한 가격은 14억 달러로 한 대 가격은 6,360만 달러다. 이를 근거로 한국이 36대를 미국에서 구매할 경우 1.4배 많은 총 23억 달러(2조6,450억원)가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해상작전헬기의 경우 이미 한국 정부는 미국 국방부와 함께 시호크 다목적 헬기 8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국방안전협력국이 지난 16일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10억 달러에 상당하는 시호크헬기(MH-60R)를 구매 의뢰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의 해상작전헬기 예상 구입비용이 5,538억원이었는데, 현재 미국과 협상중인 가격은 1조1,500억원으로 약 2.1배에 달한다.

이는 한국 정부의 무기 구입비용을 둘러싸고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처음으로 사실 관계를 공식 확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안씨는 "물론 한국이 미국 무기만 산다는 보장이 없고, 미국 국방안전협력국이 의회에 통보한 가격대로 한국이 구입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실제 계약과정에서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의회 통보와 엇비슷하게 최종계약이 체결된다"고 했다. 

그는 "MB정부가 무기도입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발표한 게 불과 6개월 전인데 미국 정부의 희망가격과 10조원 가량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예산을 축소해 발표한 것이 아니라면 무기 가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