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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경제민주화를 강조했던 인사들이 배제되면서 향후 정책 기조가 보수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모네타연합 2013. 1. 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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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왼쪽)이 6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에게 임명장을 준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경제민주화를 강조했던 인사들이 배제되면서 향후 정책 기조가 보수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4일 발표된 인수위원 인선을 보면 박 당선인의 공약을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이종훈 의원과 민현주 의원이 제외됐다. 이 의원은 선거대책위원회 국민행복추진위원회에서 ‘행복한 일자리 추진단’을 이끄는 등 고용 관련 전문가로 꼽혔다. 민 의원은 경선 캠프와 대선 캠프에서 여성특보로 활동하면서 박 당선인의 여성 정책을 만들었다. 각각 고용·복지분과와 여성·문화분과 인수위원 1순위로 거론됐으나 실제 명단에서는 빠졌다.

경제1, 2분과 인수위원으로 거론됐던 김세연 의원과 이혜훈 최고위원 등도 인수위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당내 경제민주화 논의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대신 보수성향이 강하거나 행정 관료를 지낸 인사들이 인수위에 포함됐다. 고용·복지분과 위원으로 임명된 안종범 의원은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총괄한 인물로 경제민주화 논의를 대기업에 대한 규제보다는 공정거래 관행 정착에 집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던 인사다. 여성·문화분과위원에 기용된 김현숙 의원 역시 민 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조세·재정 전문가다.

경제 1, 2분과 간사인 류성걸 의원과 이현재 의원은 각각 기획재정부 2차관과 중소기업청장을 지낸 관료 출신 정치인이다. 경제 1, 2분과에 배치된 박흥석 광주상공회의소장과 홍기택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서승환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등도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 논의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이 밖에 정무분과 간사로 역사관 관련 논란을 일으켰던 보수 성향의 박효종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가 발탁됐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인수위 내 경제민주화에 관심이 있는 인물은 한 명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인수위원 인사만 놓고 보면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내 경제민주화 논의를 주도했던 김종인 전 행복추진위원장은 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는) 지켜보겠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내 역할은 (대선이 치러진) 지난해 12월19일 끝났다. (인수위 활동 등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선대위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으로 일했던 안대희 전 대법관은 “인수위원들이 잘 할 것으로 본다. 인수위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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